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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6 오후 7:19:54 입력 뉴스 > 청도

[청도선관위]선거법 바로알기(1)



[1] 국회의원·지방의원·당원협의회장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외)이 설 명절을 맞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SNS로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과 함께 설 명절 인사말이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전송할 수 있나요?

[1] 가능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SNS 및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설 명절 인사문(사진 포함) 또는 동영상 게시가 가능한가요?

[2] 가능합니다.

 

[3]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성명과 사진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설 명절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3]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으나,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선거일 전 180(2017. 12. 15.)부터는 공직선거법90조에 따라 현수막에 정당명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4] 국회의원·지방의원이 재래시장 및 상가를 방문하여 의정보고서를 배부할 수 있나요?

[4]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 전날(3. 14.)까지만 가능합니다.

 

[5]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할 수 있나요?

 

[5] 공직선거법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자선사업 주관시설 등을 방문하여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로당·노인정을 방문하여 설맞이 인사 명목으로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113조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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