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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0 오후 2:46:16 입력 뉴스 > 칼럼/사설

[社說]미숙한 행정운영의 결과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영천시의회 제19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이에 화들짝 놀란 집행부의 일대일 의원 설득과 의원들의 처신을 보면서 우리 지 역의 행정이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절실히 느꼈 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무엇보다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현 시장의 과욕에서 나온 산물이라는 평가들이 많다. 김 시장은 ‘욕심이 없다, 시민들과 의회가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면서 속 과 다른 말로 핵심을 비껴갔지만 부시장이하 관계부서 공무원 들을 닦달하고 몰아세운 정황을 보면 그런 책임에서 피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엿볼수 있는 단면이 바로 부결된 다음날부 터 시작된 개별 의원들을 상대로한 맨투맨 로비작업이다.

 이번에 시가 대규모 행정기구개편안을 내놓자 시기적 적절 성 논란과 개편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불명확한 점 등이 일찌 감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다. 실제로 집행부가 말하는 ‘시정운 영 열정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승진자리가 꼭 필요하다’ 는 이야기는 의회의 ‘새로운 시장의 몫’이라는 명분과 상충하면 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런 갈등의 요소가 명약관화한데도 집행부는 사전 의원들 과의 교감과 치밀한 준비없이 섣불리 의회에 변경안을 제출한 것이다. 의원들이 조례제정을 해야 하는 건 맞지만 지금 행정기 구개편을 하면 곧바로 또 인사를 해야하고 새로운 시장이 취임 하면 3개월 만에 또 인사를 하는데 이건 너무 한거 아니냐 라 는 논리가 기다리는데도 말이다. 거기에다 상임위 안에 시퍼렇 게 살아있는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과 ‘반목상태에 있는 사람’ 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점과 시민들의 반응도 고려하지 않았다 는 사실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초장에 기선제압에 실패한 집 행부의 대처방법이다. 시장이 진노하자 ‘어떻게든 본회의 표 대 결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는 의원들을 상대 로 본회의를 염두에둔 맨투맨식 로비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하 지만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 본회의에 재부의돼 가결되는 상황이면 상임위원회 무용론이 제기될 것이고 이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 이 또한 7대 의회의 오점으로 남게될 것임을 의원 개개인들은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거 기다가 얼마남지 않은 선거에 출마하려는 의원들은 시민들의 눈치까지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으니 본회의 재부의가 부 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된 것이다.


 조직개편은 효율적인 행정으로 가는 길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고 집행부가 수정조례안을 만들어 임시회를 소집할 것인지는 안개속이다. 절차와 과정에서 서로간의 사전 충분 한 논의없이 소홀하게 들이댄 실수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물러가는 시장의 과욕과 집행부의 준비부족, 무 능, 그리고 의원들의 반목과 자질부족이 빚은 총체적인 종합선 물세트가 됐고 남은 상처와 교훈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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