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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오후 4:38:59 입력 뉴스 > 전국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20204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2019. 9. 26.)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20. 3. 28.)까지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란다.

 

위장전입 사례예시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기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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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inews 김지은 기자(yci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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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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