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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오전 11:30:49 입력 뉴스 > 칼럼/사설

[社 說]추경, 지역경제 회복에 역점 두어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지역 곳곳에서도 장탄식이 이어지고 있고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물가까지 치솟으니 아예 파산이나 생계 위협을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곳도 많다.

영천시는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역점을 둔다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1조 349억 규모로 편성해 영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를 보면 지난 2회 추경예산 9919억원보다 일반회계 400억, 기금 및 특별회계 30억원으로 4.3% 증가한 총 430억원이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유례없는 집중호우 등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침체된 지역경제 조기회복(71억원), 코로나19 방역대응체계 구축(24억 원), 영천형 뉴딜 전략사업(75억 원), 수해복구 및 자연재해 예방(73억 원), 연내 집행 가능한 SOC 투자사업(146억) 등 꼭 필요한 사업을 선택 및 집중 편성했으며  정부의 지방교부세 141억원 감액으로 가용재원이 급감함에 따라, 행사 및 축제성 경비 등 집행 불가능한 예산 106억 원을 삭감하는 등 적극적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가용재원을 최대화 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14일부터 열리는 제21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번달 18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추경예산안 편성이 두 개의 태풍이 올라오기 전에 편성돼 수해복구에 필요한 추가 예산의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9호 태풍 ‘마이삭’의 피해 복구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10호 태풍 ‘하이선’이 우리지역을 지나가면서 평균 123mm가 지난 2일과 3일 집중적으로 내렸고, 최대 풍속 초속 28.5m의 강풍이 불어 피해가 속출했다. 현재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보면 복구 비용도 규모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도 올해 본예산과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노력하고, 여야 정치권도 모두 4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어 국회에서의 추경 편성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추경은 장마나 태풍으로 인한 예기치 않은 세수 지출요인이 생겼을 때 쓰는 예산 편성이다. 또 예산 지급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성이다. 예비비든 추경이든 예산은 적기에 하루라도 빨리 피해 복구에 쓰여야 한다. 추경이 이미 어려워져 있는 지역경제 회복에 얼마큼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렇지만 추경을 편성한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그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이 무너져 내린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바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골든타임을 놓지지 않아 지역경제 활력을 찾는데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 사태에 긴 장마와 태풍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다. 이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말도 못하고 또 이번 태풍으로 수확기를 앞둔 농가의 피해도 컸다. 추경은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을 위한 부양책의 성격이다. 또 집행의 골든타임을 놓쳐 늦어져 버리면 별 의미도 없다. 그럼에도 비판의 목소리는 있음을 명심해야겠다. 지나치게 즉흥적이고 주민 부담만 늘린다는 지적이 있다. 추경은 지자체에는 부담이고 결국은 다 빚이다. 잘못 쓰면 민생안정이나 경제회복에 아무런 도움도 안되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의 지출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것은 영천시의회가 임시회에서 철저히 걸러야 할 일이다.

이제 보름정도 지나면 추석이다. 올해는 고향 찾는 발걸음도 뜸할 것이란다. 그렇더라도 태풍으로 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진 이웃들을 먼저 돌아보며 마음이라도 풍요하게 함께 나누었으면 한다. 어렵게 편성된 추경이 코로나와 자연재해 등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돼 여러가지로 시름 깊은 지역민들의 마음에 가뭄의 단비가 돼야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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